+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09.14 선고 2022누214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사 건】 2021누214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모두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위 안분계산한 금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2019. 1. 8. cc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8. 위 2019. 1.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c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9. 12. 31. ccc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동안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법 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나아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4조 제1호). 나. 원고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30%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 시행령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제2호"를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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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