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 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1]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병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병 법인 소속 세무사 정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갑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병 법인 등의 과실로 갑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병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정은 불법행위책임을, 을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9965 판결

[1]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