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8, 2021. 9.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