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갑이 숙부인 망 을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을의 아들 병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을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갑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을의 장남인 정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갑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1] 자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때에 수사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