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7,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8,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 2001. 12. 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 2000. 8. 3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