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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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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