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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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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8.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8하,18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9.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76.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각공2008하,13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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