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명부열람등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공2017하,2309]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25955,525962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항소[각공2015상,157]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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