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금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공2010상,217]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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