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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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손해배상 2 위조사문서행사 2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2 절도 2 상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 관련법령 38 민사소송법 24 민법 21 형법 20 형사소송법 4 상법 3 국제사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3.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각공2018하,182]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하,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9. 부산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21,42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13.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9년

14.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15.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17. 부산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111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18.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2007년

19. 부산지법 2007. 4. 3. 선고 2006고단4853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28]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20.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부산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4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2. 부산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6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3. 부산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4. 부산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312(본소),2005나329(반소) 판결
  [건물명도·공사대금등][미간행]
   건물명도 공사대금

25.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4년

27. 부산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133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996년

28. 부산지법 1996. 9. 6. 선고 95나5506 판결：상고
  [임금 ][하집1996-2, 200]
   임금
   근로기준법

29. 부산지법 1996. 7. 29. 자 96라123 결정：확정
  [낙찰허가결정 ][하집1996-2, 464]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0. 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6나2993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10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1. 부산지법 1996. 6. 28. 선고 95나2521 판결：상고
  [건물철거등 ][하집1996-1, 48]
   건물철거
   민법

32. 부산지법 1996. 5. 17. 선고 95나10522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6-1, 280]
   약속어음금
   어음법

1977년

33. 대구고법 1977. 6. 30. 선고 76노547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85]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7노239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77형,140]
   사기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7. 5. 26. 선고 76노833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02]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7. 5. 12. 선고 76노124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7형,55]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127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40]
   공문서위조 동행사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합1423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7형,4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7노10 형사부판결 : 확정
  [실화존속상해등피고사건][고집1977형,52]
   실화존속상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7. 3. 3. 선고 76노1184 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77형,36]
   존속상해존속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7. 2. 15. 선고 76노1192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7형,24]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7. 2. 3. 선고 76노126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7. 1. 27. 선고 76노1346 형사부판결 : 확정
  [추행유인미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2]
   추행유인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5.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나58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나8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369]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6. 12. 1. 선고 76나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6. 11. 24. 선고 76사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6. 11. 17. 선고 76나49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9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6. 11. 16. 자 76카183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부동산경매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290]
   부동산경매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6. 10. 27.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26]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2. 대구고법 1976. 10. 13. 선고 74나5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고집1976민(3),149]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6. 10. 13. 선고 76나4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54]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76. 9. 29. 선고 76나2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1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5. 대구고법 1976. 9. 22.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5]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6. 7. 14. 선고 76나2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1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6. 6. 28.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고집1976민(2),369]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8. 대구고법 1976. 6. 26. 자 76부1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6. 23. 선고 76사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5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61. 대구고법 1976. 5. 12. 선고 76나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76. 4. 28.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63. 대구고법 1976. 4. 21. 선고 76나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법 1976. 4. 14. 선고 75나1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76. 4. 12. 자 75라27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회사해산항고사건][고집1976민(2),74]
   회사해산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6. 대구고법 1976. 3. 31. 선고 75나7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고집1976민(1),359]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7. 대구고법 1976. 3. 3. 선고 75나799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4나10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146]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9.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76민(1),1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6. 2. 11. 선고 75나3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71.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3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 75나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본소)·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91]
   대여금 채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5나24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75. 대구고법 1975. 11. 5. 선고 75나194 제3민사부판결 : 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5. 10. 29. 선고 73나7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19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77. 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4나104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5나32,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92]
   유익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5. 10. 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47]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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