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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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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늘
1
지평지성
1
정맥
# 변호사 (상위 10)
2
박기원
1
김지형
1
전정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2.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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