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차보증금등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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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률 1 서면	# 변호사 (상위 10) 2 이승기 1 황대성 1 박경구 1 강경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공2011상,827]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10년

2.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09년

3.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