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부산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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