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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식물방역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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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근
1
허태군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03]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42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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