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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연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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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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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3
행정처분취소
5
국가보안법위반
3
간첩
3
살인
2
손해배상
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2
병역법위반
2
사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간첩방조
# 관련법령
20
형법
11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10
형사소송법
10
귀속재산처리법
6
민법
5
국가보안법
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
가사소송법
3
소원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3하,548]
매매대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자 2019카경10256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2014년
5.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10.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234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6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221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3. 부산지방법원 2010. 5. 20. 자 2010라4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6.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18.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61년
21. 대법원 1961. 5. 17. 선고 4292형상981 판결
[특수절도등][집9형,057]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23.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3형상895 판결
[횡령][집9형,047]
횡령
형법
24.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간첩방조재심사건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9형,041]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61 판결
[간첩등][집9형,039]
간첩
형법
29.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30.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1.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92 판결
[염전매령위반][집9형,022]
염전매령위반
염전매법
32. 대법원 1961. 2. 8. 선고 4293형상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9형,015]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33.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4.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사기
형법
37. 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형상859 판결
[사체유기][집9형,001]
사체유기
형법
1960년
38.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9.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소원법
40.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1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44.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2형상644 판결
[관세법위반][집8형,083]
관세법위반
관세법
45.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 판결
[사기][집8형,085]
사기
형법
46. 대법원 1960. 10. 21. 선고 4293형상4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8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47.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398 판결
[살인][집8형,074]
살인
50.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5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1]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탕옥영업취췌규칙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5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58.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59. 대법원 1960. 9. 16. 선고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간첩
구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권리행사방해][집8형,068]
권리행사방해
형법
61. 대법원 1960. 9. 6. 선고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살인
형법
62. 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63.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업무방해][집8형,054]
업무방해
형법
64.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66. 대법원 1960. 4. 27. 선고 4292형상998 판결
[공갈등][집8형,050]
공갈
형법
67. 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행정처분취소
민법
68.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부칙
헌법
형법
69.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형상893 판결
[살인][집8형,043]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71.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46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9]
병역법위반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73.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19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6]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74.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75.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임대금
민법
76.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23]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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