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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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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간첩
3
살인
2
사기
# 관련법령
20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17.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19.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1961년
22.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29.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34.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1960년
55.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65.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74.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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