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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매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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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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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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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92 판결
[염전매령위반][집9형,022]
염전매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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