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석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석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행정처분취소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39 민사소송법 23 민법 7 행정소송법 6 지방세법 5 농지개혁법시행령 4 농지개혁법 4 관세법 4 국세기본법 3 건축법 3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15. 자 92그10 결정
  [회사정리][공1992.8.15.(926),22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0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47;공1991.10.15.(906),2435]
   소유권확인

1982년

4. 대구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1982. 6. 15. 선고 81구3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2구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1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64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12.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55 판결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3. 대구고법 1982. 3. 2.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4. 대구고등법원 1982. 3. 2. 선고 81구5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2. 2. 2. 선고 81르42,70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2. 1. 19. 선고 81구10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17. 대구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3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18. 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대구고등법원 1981. 12. 1. 선고 81구97 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 대구고등법원 1981. 10. 26. 선고 81구8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1. 10. 19.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2.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1981. 9. 29. 선고 81구6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1981. 9. 8. 선고 81구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5.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27. 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8.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29.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3년

30.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나32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나49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5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32.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54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34.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2),388]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법 1972. 11. 23. 선고 71나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2나5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99]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1나510,5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90]
   토지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9. 대구고법 1972. 11. 2.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40. 대구고법 1972. 10. 26. 선고 71나9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2. 대구고법 1972. 10. 2.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2나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과세법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13,9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고집1972민(2),93]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6. 대구고법 1972. 9. 14. 선고 72나1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2. 9. 7. 선고 72나37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2민(2),20]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2. 7. 20. 선고 71나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지급청구사건][고집1972민(1),427]
   예금지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2. 4. 6. 선고 71나7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0나7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2. 2. 10. 선고 71나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4]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2. 대구고법 1971. 11. 4. 선고 71나1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1. 9. 2. 선고 70나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1민,45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1. 7. 15. 선고 70나755,7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397]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1. 7. 8. 선고 70나4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고집1971민,383]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하천법

57. 대구고법 1971. 4. 8. 선고 70나781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1. 4. 1.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1. 3. 11.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67]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60. 대구고법 1971. 2. 4. 선고 7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등청구사건][고집1971민,13]
   양수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1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63. 대구고법 1970. 11. 12. 선고 70나1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3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축재처리법

64. 대구고법 1970. 10. 8. 선고 70나3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고집1970민(2),1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5. 대구고법 1970. 9. 24. 선고 69나7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70민(2),151]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