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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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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2
사기
# 관련법령
665 민법
380 형법
198 헌법
13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21년
2020년
7.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0상,410]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2019년
2017년
9.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각공2017하,665]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048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6.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공2017상,595]
   업무상배임
   형법

33.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공2017상,409]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17상,337]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3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상,335]
   사해행위취소
   민법

3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4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921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405]
   등록무효
   상표법

4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4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6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공2017상,77]
   구상금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공2017상,191]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54]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8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8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2016하,1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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