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록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공2017상,10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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