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공2017상,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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