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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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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3
사기
# 관련법령
727 민법
441 형법
177 헌법
148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4하,2006]
   사해행위취소
   민법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203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거절결정(특)][공2014하,2074]
   거절결정
   특허법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96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배임
   민법 형법

1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4하,178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58]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공2014하,1735]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4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4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2014하,176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4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4하,17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5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5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5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거절결정(특)][공2014하,1616]
   거절결정
   특허법

5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
  [거절결정(특)][공2014하,1619]
   거절결정
   특허법

5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4하,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7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구상금
   민법

7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46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8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4하,15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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