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갑이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의 동의나 갑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갑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1]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갑 등이 을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갑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