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