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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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3 행정처분취소 5 국가보안법위반 3 간첩 3 살인 2 손해배상 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2 병역법위반 2 사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간첩방조	# 관련법령 20 형법 11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10 형사소송법 10 귀속재산처리법 6 민법 5 국가보안법 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 가사소송법 3 소원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3하,548]
   매매대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자 2019카경10256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2014년

5.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10.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234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6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221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3. 부산지방법원 2010. 5. 20. 자 2010라4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6.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18.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61년

21. 대법원 1961. 5. 17. 선고 4292형상981 판결
  [특수절도등][집9형,057]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23.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3형상895 판결
  [횡령][집9형,047]
   횡령
   형법

24.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간첩방조재심사건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9형,041]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61 판결
  [간첩등][집9형,039]
   간첩
   형법

29. 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9형,031]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30.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1.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92 판결
  [염전매령위반][집9형,022]
   염전매령위반
   염전매법

32. 대법원 1961. 2. 8. 선고 4293형상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9형,015]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33.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4.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사기
   형법

37. 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형상859 판결
  [사체유기][집9형,001]
   사체유기
   형법

1960년

38.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9.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소원법

40.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1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44.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2형상644 판결
  [관세법위반][집8형,083]
   관세법위반
   관세법

45.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 판결
  [사기][집8형,085]
   사기
   형법

46. 대법원 1960. 10. 21. 선고 4293형상4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8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47.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1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398 판결
  [살인][집8형,074]
   살인

50.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5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1]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탕옥영업취췌규칙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5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58.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59. 대법원 1960. 9. 16. 선고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간첩
   구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권리행사방해][집8형,068]
   권리행사방해
   형법

61. 대법원 1960. 9. 6. 선고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살인
   형법

62. 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63.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업무방해][집8형,054]
   업무방해
   형법

64. 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66. 대법원 1960. 4. 27. 선고 4292형상998 판결
  [공갈등][집8형,050]
   공갈
   형법

67. 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행정처분취소
   민법

68.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부칙 헌법 형법

69.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형상893 판결
  [살인][집8형,043]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71.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46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9]
   병역법위반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73.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19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6]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74.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75.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임대금
   민법

76.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23]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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