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의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손해배상 3 집행판결 3 부당이득금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대여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8 민사소송법 27 민법 17 행정소송법 13 상법 9 소득세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9 국세기본법 8 국제사법 8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미간행]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누5377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7.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52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
  [용선료청구의소][미간행]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운송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55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3.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91]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205775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조물 책임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미간행]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082370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미간행]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미간행]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5년

26.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미간행]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8.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3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30.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33.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4.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8.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45982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9788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163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54.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60.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27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80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5.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6083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68.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69.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152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73.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60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74.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5.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0년

7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

7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8.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80. 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129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361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4309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83.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35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84.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99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85.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7나27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86.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87.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19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8. 서울고등법원 2009. 8. 6. 선고 2007나117476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9.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판결
  [약정금·정산금][미간행]
   약정금 정산금

90.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0529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사해신탁취소][미간행]
   사해신탁취소

9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징수법

93.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94.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7나34410(본소),2007나120793(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95.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6.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7.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6노2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장품법

100.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7노78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미간행]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