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29,2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73,49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73,491,1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레종합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누32637 (2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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