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에서의증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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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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