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를 구하는 내역’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①부과세액‘란 기재 각 처분 중 ’④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누14582 (22167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고의영 정준화 이유형

[ 변호사 태그]

정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