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대구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대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8. 20 【판결선고】 2021. 09.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7호증의 1 내지 제44호증의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보더라도, “원고가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실제 ○○○는 2019년말경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업체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2008. 3. 28.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업체의 무역업무를 위하여 수회 중국출장을 가기도 하였다(갑 제23, 24호증). 또한 ○○○는 2002. 9.경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특히 2006. 4. 20.경부터 2007. 7. 22.경까지 이 사건 업체와 동종업체인 ‘○○○○판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41호증).이와는 달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원고의 배우자)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2538 (2021누2538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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