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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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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517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4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8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58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99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758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66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45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204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07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4.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27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5.12.31 2015두524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6.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84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17.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59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37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1.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6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6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4. 대법원 2011.12.31 2011두283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9년

25.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대법원 2009.12.31 2009두1455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28. 인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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