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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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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용호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15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664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444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03.12 2019두60530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8094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154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607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84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1. 대법원 2017.12.31 2017두41948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340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14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587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0118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269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710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225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9440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17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650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012년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103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2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921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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