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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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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대법원 2020.07.09 2020두374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89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677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1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18.12.31 2018재두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00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5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7.12.31 2017두352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2017.12.31 2017두407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2017.12.31 2017두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04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0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2016.12.31 2016두537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재누2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

2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97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334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6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1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1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72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5.12.31 2015두46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

2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2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8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56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69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2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4.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1년

35. 대법원 2011.12.31 2011두134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63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10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4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24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46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08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76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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