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151

【사건명】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1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844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2.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4. 결론 '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 내지 2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13면 15행, 1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7행의 "사실이 있고,"를 "사실이 있으나, 위 진단 시점은 사망 시점과 4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진단과 관련하여 '2015. 3. 18. 진폐증 판정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8행 다음 행에 "라)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19. 8. 31.경에도 2~3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기운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전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달리 진폐증 관련 증상도 없었으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식욕촉진제를 처방받아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의 "라)"를 "마)"로, 13면 3행의"마)"를 "바)"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46151 (2023누4615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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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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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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