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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감염성질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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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517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4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2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598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9.12.31 2019재두504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99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8.12.31 2018두375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2018.12.31 2018두52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6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301
  진료종결 처분 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6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06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5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2017.12.31 2017두55374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7.12.31 2017두55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9.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6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34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4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1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044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63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22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2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021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27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2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7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94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34.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0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5.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1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47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1
  유족급여장의비 등
   유족급여장의비등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16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765
  유족급여장의비 등
   유족급여장의비등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71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43.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4.12.31 2014두1482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대법원 2014.12.31 2014두4340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3년

4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6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4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66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7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2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2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1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53.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8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6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12.12.31 2012두108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9. 대법원 2012.12.31 2012두50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6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61.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12.31 2011누2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9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6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026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6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12.31 2010구합3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9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1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법원 2010.12.31 2010두100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0. 대법원 2010.12.31 2010두118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1. 대법원 2010.12.31 2010두1716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2. 대법원 2010.12.31 2010두1845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2010.12.31 2010두20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4. 대법원 2010.12.31 2010두222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2010.12.31 2010두5578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대법원 2010.12.31 2010두640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7. 대법원 2010.12.31 2010두65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7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6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69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8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20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8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06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43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635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72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8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4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0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8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8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9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277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29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882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19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7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93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98.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9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09.12.31 2009두1092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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