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1 2021두5176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4748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23. 12. 0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반, 상당인과관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두51768 (2021두5176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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