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35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전 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529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보험급여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의 보험급여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0행의 "2017. 2.경"을 "2017. 2. 13."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후"를 삭제한다. ○ 제5면 밑에서부터 제5~6행의 "소외1를 … 적용을 받게 되었고,"를 "소외1를 고용한 이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해옴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로 바꾸어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순번	징수기간(지급기간)	급여종류	보험급여지급결정액(원)	징수율	보험급여징수금액(원)	처분일자(발송일자)	송달일자
1	2017.3.30.~2017.3.30	요양비	13,020	50%(원 이하 버림)	6,510	2017.11.30.(2017.12.1.)	2017.12.4.(등기우편)
2	2017.3.30.~2017.3.30	요양비	5,680		2,840
3	2017.4.25.~2017.4.25	요양비	8,630		4,310
4	2017.4.20.~2017.4.20	요양비	8,630		4,310	2017.11.30.(2017.12.1.)	2017.12.4.(등기우편)
5	2017.4.10.~2017.4.10	요양비	8,630		4,310
6	2017.4.8.~2017.4.8.	요양비	18,540		9,270
7	2017.3.24.~2017.3.24	요양비	9,680		4,840
8	2017.2.14.~2017.3.14	요양비	2,099,780		1,049,890
9	2017.3.20.~2017.3.20	요양비	9,680		4,840
10	2017.3.17.~2017.3.17	요양비	9,680		4,840
11	2017.4.28.~2017.4.28	요양비	8,630		4,310
12	2017.4.27.~2017.4.27	요양비	8,630		4,310
13	2017.4.26.~2017.4.26	요양비	8,630		4,310
14	2017.9.30.~2017.9.30	장해일시금	3,928,560		1,964,280	2017.12.27.(2017.12.28)	2017.12.29.(등기우편)
15	2017.3.17.~2017.9.26	이송료	212,800		106,400
16	2017.11.24.~2017.11.24	진료비	39,000		19,500
17	2017.5.8.~2017.5.30	진료비	224,410		112,200	2017.7.14.(2017.7.14.)
18	2017.3.17.~2017.4.30	요양비	73,300		36,650
19	2017.2.15.~2017.5.25	휴업급여	5,176,000		2,588,000
20	2017.2.14.~2017.3.14	요양비	740,000		370,000
21	2017.5.26.~2017.6.29	휴업급여	1,811,600		905,800
22	2017.6.30.~2017.7.31	휴업급여	1,656,320		828,160	2017.8.4.(2017.8.9.)	2017.8.10.(등기우편)
23	2017.6.28.~2017.7.2	약제비	10,540		5,270	2017.8.4(2017.8.9.)	2017.8.10.(등기우편)
24	2017.6.1.~2017.6.29	진료비	226,500		113,250	2017.8.4(2017.8.9.)	2017.8.10.(등기우편)
25	2017.9.1.~2017.9.26	진료비	99,720		49,860	2017.11.2.(2017.11.3.)	2017.11.6.(등기우편)
26	2017.8.31.~2017.9.26	휴업급여	1,397,520		698,760
27	2017.8.1.~2017.8.30	휴업급여	1,552,800		776,400
28	2017.8.1.~2017.8.31.	진료비	206,840		103,420
29	2017.7.1.~2017.7.31	진료비	284,100		142,050
30	2017.8.17.~2017.8.21.	약제비	10,540		5,270
31	2017.7.19.~2017.7.23	약제비	10,540		5,270
32	2017.7.10.~2017.7.14	약제비	11,970		5,980
33	2017.7.31.~2017.8.4	약제비	10,540		5,270
	합계		19,901,440		9,950,680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1635 (2019누11635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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