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4427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9. 10. 08 【주문】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일괄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중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479,710원의 부과처분 중 14,983,570원, 2015년 본사 고용보험료 1,709,710원의 부과처분,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중 12,038,92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는 본사 및 건설현장 일괄에 대한 2015,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 [표 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한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7. 5. 26. 다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외주보수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합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발췌한 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에서 정한 하도급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아래 [표 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5,17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대상연도	보험구분		신고 보수총액	조사 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확정 보험료	차액(A)	가산금(B)	연체금(C)	부과처분(=A+B+C)
2015	본사	산재	311,678,070	320,948,687	3,378,680	3,479,080	100,400	10,040	9,030	119,470
	본사	고용	465,484,7102)	560,694,579	7,254,010	8,690,750	1,436,740	143,670	129,300	1,709,710
	일괄	산재	455,394,130	946,578,174	18,293,180	38,024,040	19,730,860	1,973,080	1,775,770	23,479,710
	일괄	고용	15,000,000	24,071,455	232,500	373,090	140,590	14,050	12,640	167,280
2016	본사	산재	30,000,000	266,387,255	319,200	2,834,360	2,515,160	266,970	226,360	3,008,490
	본사	고용	30,000,000	495,113,086	465,000	7,674,250	7,209,250	743,660	648,830	8,601,740
	일괄	산재	30,000,000	414,245,712	1,159,200	16,006,450	14,847,250	1,542,180	1,336,250	17,725,680
	일괄	고용	0	19,682,281	0	305,060	305,060	30,500	27,450	363,010
합계			1,337,556,910	3,047,721,229	31,101,770	77,387,080	46,285,310	4,724,150	4,165,630	55,175,09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본사 고용보험료 1,709,710원, 2015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 보험료 14,983,570원, 2016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보험료 12,038,920원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 원고는 2014년 9월경 이하생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파일항타 작업을 하던 중 2016. 5. 19.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약 7.6%, 투입된 공사비는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파일항타 작업의 노무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외주보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외주노무비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가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외주비로 인정한 1,328,272,000원 중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자재비로 지급한 609,743,2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외주비로 인정한 99,660,000원은 전부 원고가 자재비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 2015년도 본사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보수총액이 333,487,143원,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분양원가명세서상 보수총액이 115,317,483원,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분양원가명세서상 보수총액이 230,925,831원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무비율이 과도하게 높은지 여부 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는데, 제2호에서는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 이하 '고시'라 한다)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016년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수는 원고의 계정별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각 발췌한 다음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 31%를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임의로 위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주노무비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구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외주비에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외주노무비를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주비 중 일부가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산정된 외주노무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가) 을 제1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239,745,892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5년도 분양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번호를 '703 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에서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 239,745,892원인 사실, ② 피고는 2016년도 본사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340,148,785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액이 340,148,78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결산서상 보수총액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도 건설현장 일괄의 경우 결산서상 보수총액을 230,925,831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2016년도 분양 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번호를 '703 급여'로 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이월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4,297,422원인 사실, 위 분양원가명세서상 '잡급' 항목 중 200,000원은 모델 하우스 설비 인건비, 2,000,000원은 소외1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합계는 106,297,422원(= 104,297,422원 + 200,000원 +2,000,00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결산서상 보수총액보다 적으므로, 위 보수총액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위와 같이 결산서상 보수총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정당한 세액 내역 (단위: 원)

대상연도	보험구분		신고 보수총액	정당한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당한 보험료	차액(A)	가산금(B)	연체금(C)	합계(=A+B+C)
2015	본사	산재	311,678,070	320,948,687	3,378,680	3,479,080	100,400	10,040	9,030	119,470
	본사	고용	465,484,710	560,694,579	7,254,010	8,690,750	1,436,740	143,670	129,300	1,709,710
	일괄	산재	455,394,130	946,578,174	18,293,180	38,024,040	19,730,860	1,973,080	1,775,770	23,479,710
	일괄	고용	15,000,000	24,071,455	232,500	373,090	140,590	14,050	12,640	167,280
2016	본사	산재	30,000,000	266,387,255	319,200	2,834,360	2,515,160	266,970	226,360	3,008,490
	본사	고용	30,000,000	370,684,677	465,000	5,745,610	5,280,610	550,810	475,250	6,306,670
	일괄	산재	30,000,000	289,817,303	1,159,200	11,198,540	10,039,340	1,061,390	903,540	12,004,270
	일괄	고용	0	19,682,281	0	305,060	305,060	30,500	27,450	363,010
합계			1,337,556,910	2,798,864,411	31,101,770	70,650,530	39,548,760	4,050,510	3,559,340	47,158,610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서 위 정당한 세액인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면도 중에 보험관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며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작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2019.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한 청구취지'란에 '본사'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일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2) 원고는 실업급여 보험료 보수총액으로 465,484,71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보수총액으로 481,084,71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이하 같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조제3호 제14조제1항 제2조제3호 제2조제3호 제14조제1항 제2조제3호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 법 제9조제1항 제6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11조 법 제13조제6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4427 (2018구합44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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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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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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