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897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합11294 의정부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8. 23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액 2,430원의 징수처분 및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액 964,8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인력 직원과"를 "○○인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인력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1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 8행의 "소외1,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과 제1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2)의 ①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소외1은 원고(○○인력)와의 약정 하에 ○○인력 사무실에서 여성인력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편의상 원고 측을 통해 지급받아 여성인력에게 전달해주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측에 사무실 사용료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인력으로부터 일거리를 소개받더라도 원고 측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1은 2016. 4. 13.경 소외3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할 장소, 시간 및 일당을 알려주고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은 후, 원고의 직원인 소외2이 소외3 등 3명의 여성 인력을 이 사건 작업장까지 데려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원고 측인 소외2이나 소외1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가 소외3 등에게 직접 정해주였다. 이는 직업소개소의 사업자가 의뢰인들 사이의 고용계약 내지 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알선한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마.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2)의 ④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0897 (2018누5089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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