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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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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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