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204

【사건명】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02. 23 【판결선고】 2023. 03. 23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강남지역본부장(지사장)이 2016. 6. 20. 이후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 및 다툼 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써 소송절차, 법원의 관할, 청구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그 내용과 범위 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1항, 제19조 제1, 2항),신고 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그 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그렇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인 원고는 기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는 2016. 6. 20. 이후 원고에게 행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소하라'고만 기재하였고 청구원인에도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 2016. 6. 20. 폐업을 하였음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산되고 청구되었다. 그 이후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연체금의 취소를 요청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2021. 8. 11. '처분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아례 예시를 참고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1항 제19조 제1 2항 법 제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합74204 (2021구합742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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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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