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사건명】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08 【판결선고】 2019.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6. 특수강 제조업, 특수강 철물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로, 피고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5. 15. 이래로 산재보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실태확인서, 재무제표 및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상시근로자수: 7명
최종생산품: 봉강 및 각재
작업공정도: 봉강 및 각재입고⇀절단⇀열처리(외주)⇀검사⇀납품
주요기계 및 설비보유 현황: BAND SAW(절단기) 4대
근로자 현황
1) 소외1: 총괄, 2) 소외2: 절단, 3) 소외3: 입출고, 4) 소외4: 입출고(대표자), 5) 소외5: 납품, 6) 소외6: 사무(경리, 대표자 직계가족), 7) 소외7: 사무(경리)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봉강 및 각재를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규격별로 질단 및 마감처리 등의 작업을 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매달 주식회사 ○○○○○○ 등 2~3곳의 고정된 특정업체에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11. 21.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3. 원고가 사업개시 시점부터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봉강 등의 금속재료를 절단하여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0. 5. 15.로 소급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중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910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는 특수강 환봉·사각바 등 철강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특정'업체에 '대량'공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은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91001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사업 중 철강제를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절단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도, 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두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더라도,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5명의 근로자 중 '절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생산부 소외2가 유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91001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사업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의 분류원칙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같은 항 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같은 항 제3호)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결국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간으로 하여 최종 생산되는 재화(또는 용역)를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중 예외적으로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도·소매상이 판매하는 금속재료품의 최소규격보다 적은 양의 금속재료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판매에 수반되는 절단행위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갑 19호증, 갑 제10 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절단기(Band Saw) 4대를 갖추어 언제든지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주문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봉강 및 각재 등을 절단하여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절단 후 외주업체에 열처리를 맡긴 후 납품하기도 하는 점, ②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이 원고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원고와 위 회사 등 금속가공업체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밝힌 원고의 매출 중 주식회사 ○○○○○○를 포함한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절단(CUT) 및 임가공 등 제조부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점, ④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절단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절단가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철강재 등을 묶음이나 낱개로 공급만 하는 사업에 비하여 사업장 내의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 중 철강재를 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질단하여 판매하는 부분만이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철강재 도·소매 사업 부분은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서 그 중 1명은 총괄, 1명은 사무(경리), 1명은 절은 입출고, 1명은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바, 총괄, 사무(경리), 입출고, 납품업무 담당 근로자들은 단순히 도·소매 업무뿐만 아니라 금속의 절단 사업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 보조 인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고, 결국 절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1명만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범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울 확정하여 전 사업 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 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지출률" 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 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 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I.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사업종류 예시표]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9
담배제조업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1
유리 제조업	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시멘트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금속제련업	11
도금업	17
기계기두 제조업	1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9
전자제품 제조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지동차 및 모더사이클 수리업	1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작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 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2/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 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강철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9. 기타의 사업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 소비자용품 수리업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 분류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 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 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일반철물 도매, 강판 도매, 비철금속 관/선판재 도매 등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기타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전자제품, 가정용 보일러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 ∙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400 건설업으로 분류 ⚪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 다만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 내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한함 ∙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