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554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김해시 주촌면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9. 01. 1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17,147,680원, 2014년도 산재보험료 17,948,500원, 2015년도 산재보험료 19,123,420원, 2016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 2017년도 1월분 산재보험료 1,409,780원 및 2017년도 2월분 산재보험료 1,41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9. 설립되어 김해시에 공장(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설립 이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 이었다. 나. 2016. 10. 31.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피고는, 원고가 '도·소매업'과 함께 유압기·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판단하여, 2017. 2. 28. 원고에게 공장등록일인 2007. 5. 29.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와 같은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앞선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혹여 일부 부서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의 분류가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소매업'의 매출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가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1. 1. 29.경부터 독일에서 유압기 관련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재 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7. 5. 29.경 김해 한림면에 공장을 설립·등록한 이후부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면을 설계하고 자체 또는 외주에 의하여 유압기 및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조립·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7. 7. 위 공장을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 주촌면으로 이전하였는데, 공장등록 당시 업종이었던 '액체 여과기 제조업'은 공장 이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면적은 6,717.800㎡, 제조시설 면적은 5,021.620㎡이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사무실 1개동(3개층)과 공장 1개동(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동 1층은 '중대형 유압기 조립라인', '평형수 조립라인', '품질검사팀'으로, 2층은 '소형 유압기 조립 및 자재 관리'로 분류되며, 공장동 내 상층부에는 좌우측으로 각각 대형 호이스트 크레인이 4대(좌측 5톤, 10톤 각 1기, 우측 5톤 2기)가 설치되어 있다. 6) 기계설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명	수량	용도
N2차징기	2대	질소충전
Acc Test Bench	3대	축압기 신뢰성 시험
지게차 2.5톤	1대	자제하역, 입·출고
Hydraulic Test Bench	1대	유압기 신뢰성 시험
Lift	1대	자재하역, 입·출고

7) 원고는 2004. 7. 유체정화장치로 실용신안등록을 하였고, 2006. 2. 신기술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도·소매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사업 가운데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근로자수는 52명이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

부서	직무	인원(명)	업무정의
본부장	기술영업	1	총괄
관리부	총무·회계	4	사무 전반
자재경영부	영업관리	6	영업 관리
	구매	3	부품구입
	자재관리	1	자재관리
	물류	5	자재입출고 관리, 포장업무, 질소충전
품질경영부	물류	2	자재입출고 관리, 포장입무, 재고관리
	조립	6	부품입고 및 확인조립, 조립검사 및 테스트
	품질관리	4	품질시스템 및 품질인증 관리, 제품검사(수입, 출하검사)
연구소	R&D	6	조립도면설계, 제품테스트, 현장에 조립작업계획전달
영업부	기술영업	14	영업
합계		52

다) 그 중 R&D 6명(유압도면의 제작·설계), 조립 6명(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조립·제작), 품질관리 4명(제품의 품질테스트 및 A/S 업무) 합계 16명의 근로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영업 1명(총괄, 본부장), 총무·회계 4명(사무 전반) 합계 5명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업종류의 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6명)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내용, 병행 과정, 제조업 시설의 규모나 현황, 근무자들의 변동 추이와 그 담당 업무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수적 우위가 적어도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데, 구매, 자재관리 업무는 위와 같은 보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과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은 보조활동인력으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과 관련된 것은 국내 구매 업무이므로 해외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구매팀 직원 2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 제조업의 특성상 재고라는 것이 전혀 없어 자제관리 업무 담당자 1명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 업무라는 것이 부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독일에서 유압기 부품을 수입하여 '도·소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병행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국내 부품만을 구입하여 유압기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조립·제조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재관리라는 것이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도 그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보한 자재들을 관리하여야 할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③ 물류 업무(자재 입출고 관리, 포장업무 등)를 담당한 7명,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한 14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6명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과 공통으로 관련 되어 있는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④ 원고는, 물류 업무를 담당한 7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선박·조선기자재를 담당하는 기술영업 담당자 4명과 영업관리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기술영업 담당자 14명 + 영업관리 담당자 6명) - (위 기술영업 담당자 4명 + 위 영업 관리 담당자 1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5.경 '제조업'을 병행하기 전에는 물류팀이 '도·소매업'에만 종사하였을 수는 있으나, '제조업'을 병행하면서부터는 물류팀을 포함하여 기술영업팀, 영업관리팀 인력들은 '도·소매업' 외에 '제조업' 지원 업무도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 시설 현황이나 규모, 업무내용 등을 보면, '제조업' 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워, 물류나 기술영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업종에만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 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온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 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참조조문】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제3호나목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법 제14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법 제14조제3항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554 (2018구합555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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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