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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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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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