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2819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 고】 원고 강화군 ○○조합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21 【판결선고】 2019. 0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2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1962. 5. 2.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4. 12. 5. 신고 보수총액 대비 국세청 보수총액과, 기성실적의 원도급 기성비율과의 차이를 이유로 원고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른 2014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에서 입수한 보수총액 자료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액 등을 토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직권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산정 내역을 토대로 ① 2015. 4. 1. 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14,418,580원, 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5,341,430원을 부과하여 2015. 4. 3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② 2015. 8. 21,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36,434,990원, 2012년·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6,782,300원을 부과하여 2015. 9. 1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며, ③ 2015. 9. 21.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36,434,970원, 2012년·2013년 정산 고용보험료 6,782,290원을 부과하여 2015. 10. 10.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각 보혐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2012년·2013년 정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실질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18. 제기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 2013년 확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총 106,194,560원을 납부하였는데,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2012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4,662,460원, 2013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8,614,749원 합계 43,277,572원으로서, 차액인 62,916,988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총액 등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실제 소득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약 6,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계산에 의해 쉽게 밝혀졌고, 사업자인 원고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득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과다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인 62,916,9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91누68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6조의6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의 보수총액 자료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위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시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미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부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혐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9조 제18조제2항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91누686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2819 (2018구합52819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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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4. 28. 선고91누686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