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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성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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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090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하,2557]
   보증채무금
   민법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공2005.2.1.(219),191]
   보험금반환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4.4.1.(199),54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2001년
2000년
1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공2000.6.1.(107),1172]
   구상금
   민법

1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공2000.2.15.(100),385]
   제3자이의
   민법

1999년
1998년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835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096]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7.15.(62),1872]
   부당이득금
   민법

2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구상금][공1998.5.1.(57),1187]
   구상금
   민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보험료][공1997.5.15.(34),1417]
   보험료
   보험업법

199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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