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1430

【사건명】 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07 【판결선고】 2019. 03.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개별실적요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소외1는 2008. 3. 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14. 4. 21. 자택에서 새벽에 기상하여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자발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병원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0811, 부산고등법원 2017누21982). 마.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의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①) '7/1000', 개별실적요율 인상(②) '28.8%', 보험수지율 '135.6%'로 산정하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①+(①x②)] '9.01/1000'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통지'라 한다), 이에 덧붙여 이 사건 결정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결정통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지의 경우 아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개별실적요율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2호증의 기재, 위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정통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수지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즉,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법 제13조), 그 중 산재보험료율은 피고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14조),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개별실적요율)을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법 제15조). 보험가입자는 일단 이렇게 통지받은 산재보험료율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토대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법 제17조),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며, 위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법 제19조). 이러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징수에 관한 절차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통지와 같은 피고의 보험료율 결정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개별실적요율은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과 사업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피고는 원고의 보험수지율을 135.6%(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금액 276,981,820원 ÷ 위 기간에 징수 결정된 산재보험료 204,219,792원), 상시근로자수를 284명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을 28.8%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결정통지의 경위,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향후 부담하게 되는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단계에서 법적으로 산재보험료율 및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율 결정의 절차,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의 보험료율 결정통지로 보험가입자의 확정보험료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결정통지는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에 기하여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이 사건 결정통지 내용의 잘못을 포함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1)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정산보험액 또는 확정보험료액)x5/(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법 제19조 제50조 법 제13조 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0811 부산고등법원 2017누2198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21430 (2018구합21430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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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