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0135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합198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5. 16 【판결선고】 2018. 0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117,876,540원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10135 (2018누10135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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