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030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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