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030

【사건명】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742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2. 0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1,819,108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0,162원과 이에 따른 연체금 48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1) 【이유】 1.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 2항), 신고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피고에게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나. 먼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각 경정을 청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나.항과 같은 보험료 경정 청구 없이도 곧바로 피고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16. 3. 21.과 2016. 3. 31. 무렵에 곧바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1.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라. 한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제목 하에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각 보험료신고서의 '신고사업장'란에 "㈜○○○○ 대표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의 '사업자명'란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 겸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이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 뿐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2023. 10.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참조조문】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 2항 제 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39030 (2023누3903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