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09

【사건명】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21 【판결선고】 2017. 08.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 2000. 11. 16. 원고에게 한 재산압류 통지 처분상의 체납 산재 보험료 8,693,520원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피고가 2000. 11. 16.과 2002. 4.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261,620원의 독촉 고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이하생략에서 '철만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 3.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은 1999.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어LOCK"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199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년도	종류	부과액
1997	산재보험료(확정)	1,535,540
1997	가산금	153,550
1998	산재보험료(확정)	2,948,170
1998	가산금	294,810
1998	임금채권부담금(확정)	93,250
1999	산재보험료(개산)	3,761,450
1999	임금채권부담금(개산)	30,490
합계		8,817,260

다. 피고 ○○○○○○은 2000. 11. 16.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1999. 3. 27. 폐업하였음을 확인한 후 1999년도 산재보험료 중 2,843,940원을 감액 처리하고, 2001. 6. 30. 위 다.항 기재 부동산 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보험료 3,888,54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남은 산재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다.

년도	종류	부과액	보험료감액	결손액	잔액
1997	산재보험료	1,535,540			1,535,540
1997	가산금	153,550			153,550
1998	산재보험료	21,948,170		2,948,170
1998	가산금	294,810			294,810
1998	임금채권부담금	93,250			93,250
1999	산재보험료	3,761,450	2,821,080	940,370
1999	임금채권부담금	30,490	22,860		7,630
합계		8,817,260	2,843,940	3,888,540	2,084,780

마. 피고 ○○○○○○은 2002. 4. 29.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3,145,31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은 2011. 1. 1.부터 4대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면서, 그 때부터 매월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4,261,620원을 독촉 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에 대하여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사복명서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확인이 없는 등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 통지하거나 독촉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산재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더욱이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1기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3,511,970원(산재보험료 1,535,540원 + 연체료 1,976,430원)도 위법하게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고 ○○○○○○이 2000. 11. 16. 재산압류 통지 처분을 하면서 기재한 체납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위 피고가 2000. 11. 16. 및 2002. 4.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한 압류 처분도 무효이다. 2) 피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261,620원의 독촉 고지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사복명서에 사업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의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부과에 있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1기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위법하게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7. 8. 25.부터 1997. 12, 31.까지의 근로자들 임금총액 49,533,854원을 기초로 소정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7년분 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이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 통지하거나 독촉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산재보험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단의 부과권과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산재보험료 등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교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에서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들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인 1998. 1. 1.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1998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인 1999. 1. 1.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인 1999. 3. 28.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바, 위 각 신고 납부의무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0. 11. 16. 피고 ○○○○○○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은 위 압류일부터 압류가 현존하는 지금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국민 ○○○○○○이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등의 독촉 고지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 ○○○○○○○○은 이 사건 독촉 고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1 【부동산 목록】 1. 대구 이하생략 12m² 2. 경북 이하생략 대 8m² 3. 경북 이하생략 과수원 2m² 4. 대구 이하생략 전 248m² 중 원고 원고1의 248분의 59.5 지분. 끝. 별지2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조액을 징수한다. 제73조 (징수금의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5조 (통지)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시효) 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 민법 제168조(소열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민법 민법 제16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409 (2017구단40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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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